사법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는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이 포털에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사건 검색, 정보공개 청구, 사법통계 조회까지 사법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부터 주요 서비스 이용 안내, 피싱 사이트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처음 이용하시는 분도 이 글 하나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 쉽게 접근하는 방법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유사한 이름의 비공식 사이트를 실수로 방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식 주소와 정확한 접근 경로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PC에서 접속하는 방법

PC 환경에서는 브라우저 주소창에 공식 도메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공식 도메인 주소: portal.scourt.go.kr
• 주소창에 위 주소를 입력한 뒤 Enter를 누르면 사법정보공개포털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접속한 뒤 상단 메뉴 또는 배너에서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클릭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즐겨찾기(북마크)에 공식 주소를 저장해 두면 이후에도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별도 앱 없이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브라우저 주소창에 portal.scourt.go.kr을 입력하면 모바일 최적화 화면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모바일에서도 통합 검색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방문하는 경우라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해 두면 편리합니다.

포털 검색으로 접속할 때 주의할 점

네이버,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사법정보공개포털’로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 외에도 유사한 이름의 블로그나 안내 페이지가 함께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반드시 도메인 주소가 portal.scourt.go.kr인지 확인한 후 접속하십시오.
•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공식 사이트는 아닙니다.
• 광고 표시가 있는 결과는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사법정보공개포털 주요 서비스 안내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미리 파악해 두면 필요한 정보를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 홈페이지나 개별 법원 사이트를 통해 각각 이용하던 기능들이 이 포털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된 판결문을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개 대상: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서,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
• 열람 방법: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판결서 1건당 1,000원이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에 포함된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판결서 인터넷 열람 외에 사본 제공 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 판결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 방식: 이메일,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팩스)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수령 시에는 판결서 수수료 외에 등기우편요금이 추가됩니다.
• 사건번호 확인 후 수수료 납부 안내 메일 또는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이 방식으로 제공받은 판결서 사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정본이나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관계인이라면 사건번호를 통해 소송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사건 검색 기능도 제공되며, 국고귀속 예정 사건 조회도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사법 관련 공공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도 포털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보유한 각종 행정 정보, 통계 자료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내역 확인 및 결과 수령도 포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법통계

법원의 각종 통계 자료를 사법연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 형사, 행정 등 분야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이 공개됩니다.
• 법률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에게 유용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사법정보공개포털 접속 시 주의사항

공식 사이트를 이용할 때 놓치기 쉬운 보안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개인정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식 도메인 주소 반드시 확인하기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는 도메인 주소를 조금 변형하여 공식 사이트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법정보공개포털의 공식 도메인은 portal.scourt.go.kr이며, 이 주소만을 공식 접속 경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 go.kr 도메인은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만 발급되는 도메인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신뢰도 검증의 기본입니다.
• 도메인 주소에 오타가 있거나 go.kr 외의 도메인(.com, .net 등)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판결서 열람 수수료 결제나 본인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접속한 주소가 공식 도메인인지 먼저 확인한 후에 개인정보나 결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공공 와이파이나 PC방 등 보안이 불확실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입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제 후 영수증이나 확인 메일을 반드시 저장해 두십시오.

피싱·사기 신고 방법

사칭 사이트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신고: 118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
• 금융 관련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시스템 점검 시간 안내

포털 서비스는 정기 점검 시간이나 별도 공지된 작업일에는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날짜 변경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유 있는 시간대에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지사항 메뉴에서 정기 점검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자주 묻는 질문 (FAQ)

판결서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판결서 1건당 1,000원입니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판결서 사본을 받으려면 수수료 외에 등기우편 요금이 추가됩니다.

모든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나요?

모든 판결서가 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서,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판결서가 공개 대상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회원가입 없이도 사건번호 입력과 수수료 결제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나의 사건 검색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싱 사이트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속한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가 portal.scourt.go.kr이 아니라면 즉시 접속을 종료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싱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